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성관계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문제 삼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술에 취한 상태와 법적으로 문제되는 심신상실 상태를 구분해,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대응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한해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