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했다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해당 손상이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준강간치상 혐의는 치상 부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했고, 표재성 열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열상이라는 손상만으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상해성 판단과 치상 부분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