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치상, 표재성 열상의 상해성이 문제 된 사건 (혐의없음)
2026-06-10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발생시켰다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 혐의 자체와 별도로, 표재성 열상이 형법상 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단순화할 수 없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준강간치상 중 치상 부분의 법적 성립 여부를 분리해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문제 혐의 | 준강간치상 |
| 핵심 쟁점 | 표재성 열상의 상해성 |
| 별도 진행 | 기본 혐의 구속기소 |
|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와 제301조의 구조상 준강간치상으로 인정되려면 기본 혐의뿐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이상이나 경미한 손상이 언제나 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혐의와 준강간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분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까지 함께 검토해 치상 부분의 증거 부족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손상 부위의 성격, 표재성 열상의 정도, 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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