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기본 혐의에 더해 표재성 열상이 발생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본 혐의와 준강간치상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였으나, 치상 부분은 별도의 구성요건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강간치상까지 인정될 경우 사건의 법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재성 열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본 혐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치상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이나 선처 호소보다 손상 정도, 상해 판단 기준, 치상 혐의의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