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치상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지만, 준강간치상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열상이라는 손상 표현과 형법상 상해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법률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