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내용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목격자의 성적 불쾌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사건 재판 중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치료강의와 재범방지 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치료강의 명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 가능한 치료 자료, 범행 인정 태도, 보호관찰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각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정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부과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은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