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103건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초범인 점과 유포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17사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103건을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관한 문제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제되거나 유발될 수 있어,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구분: 성착취물 소지 등

자료 수: 링크 103건

불리한 점: 높은 비난가능성

유리한 점: 초범·유포 없음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단순 소지나 구매라고 하더라도 제작 과정의 피해와 연결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구매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초범 여부와 유포 정황 부재,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과 향후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구매 횟수, 구매 금액, 링크 수, 유포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매 횟수가 1회였던 점, 구매액이 크지 않았던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을 피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