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103건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구매액이 크지 않고, 유포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정리되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링크 수는 103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구매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수: 103건

구매 횟수: 1회

구매액: 크지 않음

유포 여부: 없음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자료의 양뿐 아니라 구매 경위, 유포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매액이 크지 않고 구매가 1회에 그친 점을 사건의 참작 사정으로 정리하면서도, 성착취물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링크 전송 경위와 자료 확산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계획, 생활환경 관리,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계획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 자체는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매 횟수가 1회이고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