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이용한 성착취물 링크 구입 정황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었지만, 구매 횟수와 유포 여부, 초범 사정을 정리해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5만 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링크는 103건이었습니다.

결제 정황과 링크 전송 내역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대응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재판부 설득을 위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결제 수단: 문화상품권

자료 수: 링크 103건

불리한 점: 성착취물 중대성

유리한 점: 구매 1회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송받은 형태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사건의 핵심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결제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과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액이 크지 않았고, 구매 횟수도 1회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는 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구매 횟수가 1회였으며,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결과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