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이 선고된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인정 태도가 반영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심: 징역 3년 6월 등

항소 사유: 양형부당

당심 사정: 인정·사죄

피해 회복: 배상금 지급

최종 결과: 집행유예

형법 제299조

간음 목적 약취와 준강간은 피해자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범행 인정,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 초범 여부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이후 발생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 점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실형 위험이 남아 있던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이 바뀐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