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내부 침해가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수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자백과 피해 회복 자료가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고,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초범에 준하는 방식으로 양형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유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양형자료를 활용해,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성폭력치료강의와 재범방지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사건기록과 양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가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