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원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유인의 점에서는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보호자에게 외박 허락을 받은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해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성격이 중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유인은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혐의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에서 유인 혐의의 사실관계와 고의 문제를 분리해 항소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과 사후 관리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해 보호자에게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양형조사도 함께 진행해 성범죄재범예방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부가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