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과 피해자의 충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이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신체 내부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내부 침해가 포함되므로 양형 단계에서도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이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자백과 반성이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방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이 아닌 검증 가능한 생활 변화 자료,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도 명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충격과 의뢰인의 전과가 불리한 요소였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