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운영 보조와 주도적 가담의 경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가담 정도와 수사 협조가 양형조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시설관리, 손님 예약 연결, 방실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영업 자체에 필요한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성매매알선등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뚜렷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관여했고, 법원은 이 점을 자숙하지 않은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영업 전체의 운영 구조와 개인별 역할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도적 운영자와 시설관리·안내 담당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전체에서 의뢰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설관리, 예약 연결, 방실 안내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 전체 운영 주도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 협조 내역, 가담 기간, 담당 업무, 재범방지 계획 등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태도, 가담 정도, 가담한 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역할 구분과 객관자료 정리가 필요한 성매매알선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