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복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령 인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자백과 피해자 측 의사, 합의,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해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온 경위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인식, 숙소 보호 경위, 신고 여부를 모두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핵심 위험요소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적 침해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숙소에 머물게 한 사정이 이 쟁점과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이 사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 의사와 합의 자료가 양형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데이터·과학적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이 그 연령대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보호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