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의사와 합의, 초범 사정,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성범죄 혐의 및 유인, 미신고 보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에는 코인노래방에서의 접촉, 숙소로 데려온 경위, 이후의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백 이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는 형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경위가 이 부분과 관련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측 의사와 합의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보다 인정 이후의 자료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양형조사, 치료·교육 계획, 디지털 기록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과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문제된 사정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인 및 미신고 보호 쟁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백, 피해자 측 의사, 보호자의 합의 및 관련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