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범행 경위와 횟수가 불리했지만, 초범·범행 인정·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촬영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일반 불법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투기보다, 인정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 잘못 자체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자료와 진술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된 사건은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