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주요 양형자료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원심 형을 다시 판단할 주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된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 노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 진술, 피해자 합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취업제한 명령 관련 사정,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 폭행과 목 조름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모두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