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범행을 피하려 주점 2층에서 뛰어내리며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폭행으로 다친 경우뿐 아니라 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는지 여부는 강간죄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주점 2층에서 뛰어내린 경위와 상해 결과를 전제로, 합의 자료와 반성 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직접적으로 선고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원심 이후 정리된 정상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 합의, 인정 및 반성 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재범방지 노력,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려다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중단 의사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부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