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과 목 조름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신체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반항 억압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가능성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고려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와 양형조사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집행유예로 바뀌더라도 부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 자체뿐 아니라 치료강의 수강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취업제한 관련 사정을 객관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와 폭행 및 목 조름 정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