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중대하게 고려된 사건입니다.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소지 관련 혐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직접적인 고통뿐 아니라 향후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와 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은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장기적 영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들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전제로, 유포 여부 관련 디지털 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불쾌감으로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고, 기록상 확인되는 유리한 정상만을 자료화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성착취물 유포 자료 부존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 재범방지 노력,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