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지만, 소지 자료의 유포 여부와 초범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등, 성착취물 소지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판단된 구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가 특히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소지 자료의 유포 여부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향후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포 자료 부존재, 재범방지 노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 디지털 증거 정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각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