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행위와 목격자 피해 가능성은 불리했지만, 자백·반성·초범·치료 노력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및 편의점 관련 장소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직원 창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방실침입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의 동종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허락 없이 타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 창고 출입이 방실침입 혐의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했다는 문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 태도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었는지,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 자료, 초범 자료, 진술분석,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반복된 동종 행위와 목격자들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점도 참작되어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