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란행위로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과 치료를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함께 정리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직원 전용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점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반복된 동종 행위라는 점은 사건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관리되는 공간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 창고와 같이 허락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방실침입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 따른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인정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치료 자료, 진술분석, 양형조사, 생활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3. 5.경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