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이 함께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치료·초범·반성 자료를 분리해 정리한 결과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장소에서의 공연음란 혐의와 편의점 직원 창고 관련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사건은 별도로 발생했지만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복수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부는 개별 행위뿐 아니라 전체적인 반복성, 재범 위험성, 사후 치료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성과 목격자 피해 가능성이 불리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창고처럼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치료 이력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각 사건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백 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 양형조사,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판단되었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죄책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