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미성년자유인 부분이 무죄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산터미널에서 만났다는 점,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다는 점, 보호자로부터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 유인 혐의 판단에서 중요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 혐의에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사정은 불리하지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합의, 반성 자료는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다투기보다, 미성년자유인 부분의 사실관계와 인정된 혐의의 양형자료를 분리해 항소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진술분석 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의 구체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정된 혐의는 가볍지 않았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과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