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접촉과 성착취물 관련 자료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자료의 제작·소지·유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양형자료 정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디지털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어떻게 생성·보관·이용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와 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 제작 경위, 보관 및 유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포렌식 자료와 기록 분석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제작·소지·유포 여부를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사정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유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단순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기록상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대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각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