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등 SNS 서비스를 통한 접촉 경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판단되면서 사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틱톡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을 알게 된 뒤,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SNS 기반 접촉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접촉 방식, 대화 내용, 자료의 제작 및 보관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SNS 등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피해자의 나이, 접촉 경위, 촬영물의 성격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의 보호와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온라인 접촉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성착취물 유포 여부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대화와 실제 행위, 자료 보관 여부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포 자료 부존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각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