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의 방향을 다시 세운 사건입니다. 피해자 관련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유포 자료 부재와 형사공탁 등 참작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성매수, 촬영물 이용 협박, 카촬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향후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항소심에서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과 소지 자체가 중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리하고, 유포 여부·전과·형사공탁 자료를 양형 판단 순서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추상적인 반성 주장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와 진술이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