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사안은 공연음란으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행위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행위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될 경우에는 경찰관의 현장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연음란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벌금형 판단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조화했고,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형사공탁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자료에 집중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이 벌금형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