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는 혐의별로 전략을 달리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전체 형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논산터미널에서 만났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며 보호자로부터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실관계였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에서는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는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 당시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오인 주장이 필요한 부분과 양형부당으로 접근할 부분을 나누어, 항소심에서 판단될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진술분석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과 반성 자료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양형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은 불리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