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은 초기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문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벌금형 사건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법원이 사안을 훨씬 무겁게 볼 수 있어, 사후 대응 자료의 설득력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면 현장 조치 과정에서의 행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가볍게 포장하지 않고,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벌금형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양형조사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죄질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