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컸지만, 인정·반성·초범·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상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취득은 거래 내역, 전송 경위, 자료의 보관 상태가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관련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실제 외부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금전 지급 여부, 자료 전송 방식, 보관 상태, 유포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취득 경위와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고, 유포 정황 부재와 초범 사정이 선고유예 판단에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경위, 파일 전송 여부, 유포 정황, 압수물 처리까지 함께 살피며 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