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초기 부인과 죄질 평가가 부담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취업제한 5년 및 치료프로그램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직장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반성 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항거하기 어려웠는지, 그 상태를 피고인이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관계 설명보다 사건 당시 상태와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준강간 사건에서 중한 형사처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합의와 반성뿐 아니라 재범방지 계획과 보안처분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재범방지를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진술분석을 통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성립 여부와 양형 방향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초기 범행 부인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 전력이 없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