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음주 후 수면 상태가 핵심이 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중한 처벌 위험이 있었지만,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제한적 전력 사정을 정리해 취업제한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직장 내 관계가 있었고, 사건 장소가 의뢰인의 주거지였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죄질 평가와 반성 태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중한 처분 위험을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술에 취한 정도와 수면 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 초기 부인, 합의와 반성 사정을 구분해 최종 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양형상 설명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처분이 가벼워진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고,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도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