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에서 중한 형사처벌 위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초기 부인과 죄질 평가가 불리했지만,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 당시 의식 수준, 저항 가능성,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 1년 6개월 수준의 중한 처벌 위험이 있었던 사건에서,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최종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한 부인을 계속할 경우 반성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진술분석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누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순한 결과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건 이후 태도와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향후 생활관리 방안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흐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에게는 중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초기 부인 사정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