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과 합성대마 흡연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영향이 중하게 고려되었으나, 합의와 반성, 전과 관계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공범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액상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2차례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건은 성범죄, 촬영, 마약류 범죄가 모두 포함된 복합 혐의 구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피해자가 약물 영향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범과 함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양형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준강간을 중심으로 촬영과 마약 혐의가 병합된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전과 관계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은 하나의 불리한 요소가 다른 혐의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 성범죄, 촬영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각 쟁점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약물중독 재활교육 계획, 재범방지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통해, 재판 단계에서도 핵심 자료와 주변 자료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영상 유포 불안, 마약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잘못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