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4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잠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전송한 부분, 다른 피해자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한 부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음부터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은 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특수준강간 등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별 피해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포함되면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전송과 2차 피해 우려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준강간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해자별 사실관계, 합의 여부, 재범방지 자료를 분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혐의만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촬영, 촬영물 전송, 특수준강제추행,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쟁점을 정확히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대화 시퀀스 분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한 사건에서도 쟁점별 대응 흐름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