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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2023-05-23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라인 대화방에서 알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현금 8만원과 담배 2갑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나이를 속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진술이 부합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다수의 유사판례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