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병합된 사건입니다. 혐의가 중첩된 구조였지만, 인정·반성과 일부 합의 사정이 정리되어 재판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및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 전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죄명상 준유사강간과 특수준강간까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중대성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준유사강간과 특수준강간 유형은 피해자의 상태, 행위 당시 상황, 공범성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병합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촬영물 확산 우려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 등 병합된 성범죄 혐의를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일부 합의 및 반성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병합 사건에서는 하나의 혐의에 대한 대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 전송, 신체 접촉, 마약류 관련 혐의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리하고, 재판부가 보는 전체 죄질 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복합 혐의 사건에서 쟁점을 압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