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강간·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평가됐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만난 뒤 간음, 유사강간,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금전을 교부한 사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정황이 함께 문제 되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가출한 미성년자를 숙박시설로 데려간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문제 된 행위의 유형도 여러 가지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일 혐의 사건과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간음이나 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직접 촬영해 생성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배포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장소와 시점에 걸친 행위를 피해자별·죄명별로 분리한 뒤,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자료로 구체화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영상과 진술 등 객관자료 및 의뢰인의 인정 방침을 고려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관리 계획을 수치와 행동계획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문 대신 양형조사, 반성의 구체성, 재범방지 교육계획과 생활관리 방안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