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부터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유사강간과 미수까지 여러 죄명이 중첩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단계마다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혐의 성립 검토에서 양형자료 제출까지 순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룸카페와 숙박시설 등에서 성관계를 한 뒤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유사성행위와 간음미수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숙박시설로 데려간 행위도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수사 초기부터 최종 재판까지 대응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행위도 실행 단계에 따라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영상의 촬영과 저장이 확인되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혐의가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이후 객관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인정할 범위를 확정하고, 재판에서는 불필요한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반성 태도와 일부 피해 회복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의 혐의 성립 검토, 기소 이후의 죄명별 분석과 선고 전 양형자료 제출을 분리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이 뒤섞이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전력과 재범 우려를 분석하고, 치료교육과 온라인 환경 통제 및 사회복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글보다 재범방지 조치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됐고, 간음뿐 아니라 금전 교부와 촬영까지 수반됐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