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력으로 인한 불리함을 정확히 분석하고 치료·반성·합의 자료를 재범위험성 평가와 함께 제출해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없고 접촉한 부위가 명확한 성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전 형사처벌로도 재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단순히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정해진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치료 상태와 피해 회복 조치가 재범 위험 판단에서 어떤 보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동종 전력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양형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치료 경과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역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의 한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접촉 행위의 죄질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한 점, 우울 에피소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치료강의 외에도 사회봉사와 취업제한이 부과된 만큼, 판결이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재범 방지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