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처벌 전력으로 재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치료 이력과 반성, 합의 내용을 재범위험성 평가자료와 연결해 집행유예 및 부가명령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점에서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접촉 부위의 성적 성격이 분명하고 사전에 형성된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가볍게 다루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 실수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재판 대응의 중심을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치료의 실제 진행 상황과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두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책임 인식이 현재의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분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불리한 전력을 먼저 드러내고, 이를 상쇄한다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단 및 치료 사실, 합의 여부, 범행에 대한 인식, 향후 치료의 지속 필요성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정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행위의 내용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도 죄질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우울 에피소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명해졌습니다. 치료강의 명령이 포함된 만큼 판결 이후에도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