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던 우울 에피소드 치료와 피해자 합의, 책임 인식을 재범 방지 자료로 구체화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아무런 친분이 없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접촉이었고 신체 부위도 민감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침해를 다투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은 사건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전 처벌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됐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 사실을 진단명만으로 제시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에 대한 책임 인식, 피해자와의 합의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기록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재판 대응에서는 불리한 전력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의 현재 상태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적용해 치료 지속성, 피해 회복, 반성 태도를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치료 및 합의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구조를 만듭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 행위의 내용, 재범하지 않도록 처벌할 필요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함께 명해져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