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조 고의에 관한 법적 다툼과 양형부당 주장을 분리해 항소심 대응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방조,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설령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원심의 형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보호 대상과 촬영물의 성격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방조 고의를 다투는 법리 대응과 선고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양형 대응을 혼합하지 않고 각각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법상 방조범 규정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자와 연락했거나 촬영물을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화와 역할이 검토됩니다.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각각 촬영물의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 저장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제작에 대한 인식 시점을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양형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조 혐의에 필요한 인식과 용인의 근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 중 어떤 표현이 제작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실제로 범행을 쉽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양형부당 주장은 별도의 자료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 공탁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사정을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재범방지 계획도 추상적인 약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평가 항목과 실행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재범위험 분석을 통해 선고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돕고 관련 촬영물을 소지한 범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항소심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