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와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방조의 고의와 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양형자료를 보완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방조와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중한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불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단순히 축소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자료와 당시 인식 상태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초범과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을 별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작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에서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성착취물 제작 가능성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항소심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도 먼저 범죄 성립요건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살폈습니다. 제작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도와 소지 행위, 방조 혐의에 필요한 고의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각각의 증거 구조를 구분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을 통한 추가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계획을 서로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 계획과 교육 이행 방향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호소보다 디지털 자료, 피해 회복 자료, 재범방지 평가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항소심에서 정리된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