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더해 제작·배포 방조 책임까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디지털 자료의 의미와 방조 고의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보완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착취물이 실제로 제작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형이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에 비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여러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만큼, 단순히 저장된 파일의 존재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의 취득 경위, 저장 시점, 대화 내용과 제작 방조 사이의 연결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도록 돕는 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방조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여 정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역시 촬영물의 성격, 소지 경위와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생성·전달·저장 흐름을 분리해 해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범방지 계획을 항소심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각 혐의가 어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지 혐의의 증거와 제작 방조 혐의의 증거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개별 파일과 대화의 시간적 관계를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양형 대응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공탁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생활관리 계획도 양형조사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처 요청 대신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 합의와 공탁 자료,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갖는 중대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인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