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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5-31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앞서 내려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짧은 치마와 청바지를 입은 불특정 여성 10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총 12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