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행위별 사실관계를 세분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양형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접촉 장소와 방법이 달랐고 동종전력까지 있어 단순한 한 차례의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이때 폭행이 별도로 선행하지 않고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화장실, 침실에서 문제 된 행위를 하나로 합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각 장면의 위치, 접촉 방식과 전후 흐름을 분리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재판 단계에서는 동종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와 피해자 합의라는 참작 사정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 당시의 행동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 대신 교육 참여 계획, 위험 상황 회피와 생활 관리 방안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존재했고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신체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과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관리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